답변 내역

12대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벌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운전자 보험에 6주 미만 사고에 대해서 형사 합의금이 지원되는 것이 없다면 굳이 형사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되나 있다면 합의하면 좋기는 합니다.벌금 2백만원이 나온 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낸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에 양측 보험사의 담당 직원들이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이 때에 과실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우리 측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강하게 이야기 해야 하며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은 분심위로 진행을 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분심위는 양측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 건너뛰고 소송이 가능하나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

대인 합의를 했다면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12대 중과실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과실이 아니기에 보험사가 인정을 하고 합의를 본 경우 더 할수 있는 것은 없고만약 무과실로 나온 경우 보험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비록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차량 운전자가 다친 경우 오히려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대기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신호 대기 중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은 없습니다.따라서 보험 처리는 후방 추돌 차량에게서 받게 되지만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사고가 나서 경찰이 오게 되면 피해자라고 해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사고만 안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고가 작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고가 크고 많은 보험금이 나가는 경우 보험사도 조사를 철저히 하게 되며 콜을 받아서 음식을 배달 중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에서 가정용으로 가입을 하고 유상운송(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 중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기에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이나 상대방이 과속을 한 경우 규정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고를피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보험사는 일률적으로 과속으로 나오는 경우 초과한 속도에 따라 10~20%까지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할 수도 있기에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개발원에는 대표 소유자인 와이프분 이름만 올라가 있을 것이고 보험가입도 와이프분 명의로 가입을 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콜센터에 전화해서 본인 명의도 올려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규정 속도의 10%까지는 기계적 오류도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경찰청에서는 어디까지 단속이 되지 않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속되지 않는 속도를 공개할 경우 그 속도까지 과속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박상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치료비가 그렇게 고액은 아닐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는 경우 개인 사비는 들지 않지만 추가 할증이 붙게 되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치료비가 작은 경우 실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