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장부기장 또는 추계신고를 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규정(감가상각의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이후 이를 중개한 중개사사무소 등에서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양도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등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조사 확인후 발급하게 되며, 해당 중개사사무실 등에도 통보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강제집행을하게 됩니다.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데,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물납도 인정됩니다. 개발부담금은 3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5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고 추가로 취득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상일시적 2주택특레 적용이 되지 않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중과되는 것입니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명의이전하는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해당함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예규]제목 :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및 기재금액 계산요지 :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서면3팀-2482, 2007.09.04.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소비세과-239, 2012.08.13.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분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1)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2)자녀가 혼인한 경우, 3)자녀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록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 과세 여부를판정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유상으로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분양권 취득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임대보증금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아니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가매가 아닌 타인은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함꺼 거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족에 해당되지않음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배우자로부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전후 2개월 내의 일일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는 국내 및 해외상장주식 증여시에 상증세법에서 평가방법을 법으로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해외상장주식 평가가 잘못된 경우 증여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