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민연금보럼료 납입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 구령 연령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나 당정 협의가 있은 후 발표되는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에서 전산분석한 내용과 수동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재산을을 취득한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취득자금 출처 소명안내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즉 취득자금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증여 혐의, 사업장에서의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본인(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세액 한도는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나,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은 주식 매도시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또한 상장주식 보유중에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종합소득시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한편 한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 한국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약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서로 소유자가 다른 이파트 교환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하 시가를 먼저 확인한 이후 교환가액의 차익을 서로 지급해야 하며, 교환자 각각의 명의로 교환하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합니다.교환자는 비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만약 아파트의 교환자가 다르게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70대 이상인 1주택 보유 부모님과 무주택인 자녀가 세대를 합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부노님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향후 자녀가 주택을 새로이 취득히는 경우 1세대 1주캑 취득하는 것임으로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신고 납부를 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2)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경우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1새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의 양도차익 12억원을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이상 보유시 최대 40%)와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거주시 40%)를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즉,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인경우 보유 1년당 4%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보유시 최대 40%)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거주 1년당 4%의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것입니다.즉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이며,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