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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은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의 계약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상호 협의에 의거 진행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의견 만을 고집하여 재연장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할 권리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권리 행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법률적 판단에 앞서 상호 신뢰와 이해 및 그리고 인간적 관계유지가 매우 증요한 요소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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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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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되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으로 수수료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 요율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래 사무실 용도로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율를 적용하는데 주택용으로 전환허가되었을때는 주택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용 거주로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통하여 최우선변제 혜택대상과 동시에 주택용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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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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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후 아파트 대출갈아타기 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떡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서 이름 개명 허가를 받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모든 관련 기관에 개명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증 인감등을 개명하셨다고하셨는데 그 이후 여권 운전면허증 보험ㆍ은행관계 부동산 등기관계등은 필요시 관련기관에 신청하여 정리하서야할 것 입니다 아파트대출 등믜 신청에 별다른 영향믄 없으리라보며 만일 이의 제기하면 법원에서 발부 받은개명 승인서류를 제출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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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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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고 매매시 연장 계약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자가 있는 건물을 매수시 특약사항에 기존 모든 임대차 계약관계는 매수인이 승계한다라고 하였다면(만약 이러한 특약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관레상 인정됨) 잔금 .청산일 이후 부터는 새로운 매수자가 윌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여부등은 임대차3법의 법률 규정에 의거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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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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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의뢰했는데 매물사이트에 안올라옴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의뢰를 하였다고굉고지에 의뢰할 수 도 있고 광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행위시 효과가 있을 때는 중개사 입장에서비용을 지불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뢰하지만 때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매물란을 이용하기도 하며 사무실 앞에 광고게시판에 안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꼭 알고 싶다면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굉고 여부를 학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의 경우는 광고보다는 관련부동산에 개별적으로 매물을 소개하여 공동중개형식이 보다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경험이 있습니다참고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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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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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노후 건물을 매매시 수돗물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천장 및 벽면 등의 누수가 가장 많은 부쟁요인으로 발생하는데 이때 하자가 보수 청구기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은 580조와 575조1항에서 6개월로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수자가 제시해야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란에 사전 하자보수 기간과 비용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발행가능성을 예상 최소한의 합의사항을 예측하여 제시하는 것도 분쟁요인을 사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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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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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로집주인빚을다갚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조건으로 빚상환을 요구한 것 같은데 계약과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이 해소 된것을 확인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건물등기부등본ㆍ 을구란ㆍ에서 해지 여부를 확인할 것) 그렇지만 추후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믈 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사항에ㅡ계약 이후 해지시까지 건물에 대한 담보물 설정시 즉시 본계약은 해지키로 한다ㅡ라는 특약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으로 파산 신청의 경우는 본재산에 대한차압 소송을 통하여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우시면 계약과 동시에 전세권등기를 요구하여 대처하신다면 안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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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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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으로 계약된 월세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정구권에 의한 계약관계는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기간의 연장권리이므로 계약해지 요구는 2개윌전에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계약 종료 3개월이내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정식절차에 의한 계약해지 요구이므로 워약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차3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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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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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다가구)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관한 용어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주거용) 펜션(숙박용) 아파트 등 주거형태와 면적 층수 활묭 규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다세대주택은 660입방미터 이상으로4층까지 허용되며 한건물당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구별 여러사람이 가능하며 매매도 개별 가구별 허용되는 공동주택의 형태라고 보지만 다가구주택은 660입방미터 이하로 3층이하로규제되며 한건물당 소유권 등기는 건물단위별 세대주 한사람(공동등기는 허용) 만 가능하는 단독주택형태라고 봅니다 임대차 관계는 차이는 없으며 주의할 사항은 임대계약서의 일반적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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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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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계약서를 합의로 작성했으면 5% 넘게 올릴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인데 중개수수료 절약하려다 잘 못하면 분쟁요인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안타갑습니다ㅣ번 질문에서 계약기간은 상속인은 직전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2년 계약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산출은 무효가 아니라취소 사유로 이의가 있다면 재계약이 빌요하다고 봅니다2번 질문은 묵시적계약은계약조건의 변동없이기간만 연장할때 적용되는제도이나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을 요구한 상태는계약조건의 중대한 변동이므로 묵시적계약 관적용하지 않고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상율은 직전계약금 총액을 기준 5% 아내에서 인상하도록 법률로 규정되므로 초과된 금액은 청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거부할 때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계약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3법을 참고하시고 만약분쟁시는 우선 주민센터에 설정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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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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