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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보증금 반환이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중료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계약관계 없이 보증금을 계약 종료와 동시에 즉시 반환해주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그 자금으로 청산해 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전 임대인에게 독촉하시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관할주택 소재지의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시어 법적 자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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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논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매에 있어 논과 밭은 농지취득자격증영서를 토지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허가를 받이야 합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경작차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격심사 여부는 경작지와 주소지간의 거리 직업유무 투기소요 여부 농경지 실태(작물재배가능 )등을 실사 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매수 후 소유권 등기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농업경작자격증명서가 없으면 소유권 등기가 불가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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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 시기가 다가올 때쯤 갑자기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재계약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 규정으로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거주목적 등의 제반 예외 규정에 의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은 5% 이내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인상 요구도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통보는 계약종료 6-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 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연장하고자 하는 묵시적계약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상호 통보도 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 거주하게 되는 계약이며이는 묵시적 자동적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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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등기필증까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제반서류는 임대인전세권 설정시 임대인이 준비해야하는 필요한 서류이며 임차인은 주민등록 등본과 도장 및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계약만 하실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도장만지참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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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목변경 취득세 내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 행위는 대체로 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대한 가치 상승을 가져옵니다 임대인은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이용에 대한 형질변경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소유권자로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게 되므로 당연히 그 소유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소유주인 임대인의 의무가 되겠지요
경제 / 부동산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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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확정신고겸 임대차신고작성이한꺼번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주민센터에 확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를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만일 경매 진행시 최우선변제금을 확보해 주는 약자 보호의 방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책임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는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윌세 30만원 이상의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시 주민등록 변경,임대차 계약 신고 등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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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전세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 방법은 묵시적계약으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속 계약관계를 재계약 없무 무제한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의 변동이 요구되는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 또는 인하의 경우는 재계약을 통하여 연장되며 마지막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지니는 권한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때 임대인은 현행 계약조건 변동없이 승락하거나 인상 제한선인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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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한 전윌세 상한제는 우월한 입장이라고 생각되는 임대인의 과도한 인상 우려에 대한 약자보호를 위한 법제정 취지라고보는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택 거주 기본기간을 2년으로 할 때 2년 후 재계약시에 5%이내로 인상율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무분별한 계약거부권 역시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차 3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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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로 이사갈때 도베 장판은 누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시 최초 임대차 계약 서 도배나 장판의 교체를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겠지요 보일러 경우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당연히 임대인이 교체해주거나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용중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 비요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체로 보일러 수리시 수리공에게 문의하면 고장 원인이 규명되겠지요 참고 되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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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을 살고 계속 살고 싶으면 건물주와 협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최초계약 후 더연장해서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묵시적계약으로 계약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콴계를 지속하는 방법(이때는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과 계약조건의 변동이 요구되는 재계약 방법(이때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 규정은 5% 이내) 이는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임대차3법의 법률 규정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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