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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만료시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 싯점에서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기간만다시 연장될 때는 임대차 3법의규정에 의거 묵시적 계약이라 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되므로 중개료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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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빚때문에 경매에 집이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경매 결과 낙찰되었을 때 국세 및 지방 세금을 공제하고 선순위 등기에 따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 가 결정됩니다 이때 세금공제와 더불어 최우선변제금을 우선적으로 분배하는데 그조건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 것현재 점유하고 있을 것 등의 조건을갖추어야 변제받을 수 있는데 (전세권 등기가 우선 순의에 해당될 때 는 그 우선 순의에 따라 전액변제 받지만) 최우선변제라 하여 전세금 전액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별 변제금의 최고 한도금이 규정되어 있는데 대략 전세금의 1/3정도의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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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는 임대차 3법에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1차 임대차 계약후 2년이 지난 다음( 계약관계를 연장할 의사가 있을때) 직전 계약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 만 을 연장하고자 할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암시적으로 상호 재계약의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양해하므로서 다시 2년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계약형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없으며 계약 효력은 다시 2년이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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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집엔 누수가 발생하면 보장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당시 누수관계가 발견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에 일정기간 내에 하자 발생시 보수해 준다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관계를 제시하지않았을 때는 일반적인 관례로 6개월 이내는 매도자에게 보수요청할 수 있으나 1년 지난 현재 싯점에서는 보수요청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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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로에 건축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토지이묭계획상 도로지역내에 포함될 경우는 행정상 수용될 토지라 펀단되면 건축허가는 당면히 보류되겠지요 그러나 지적도상 도로이외에 토지가 있다면 용도변경 신청믈 통하여대지로 변경 신청한 다음 건축허가는 받을 수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상 자신의 토지가 그 범주 이내에 속 할 경우는 건축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관련 지번을 제시하시면 정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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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만기후 재계약시 전월세 계약서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임대차3밥에 의거 재계약 시기가 도래되는데 임대료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게 되면 이는 묵시적계약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도 없으며 직전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연장되어 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것 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없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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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퇴실하지 않을 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서를 2회이상 보내세요 이 때 임대차3법에 의거 잉대료 인상분을 5%이내에서 제시하시고 수용하지 않을 때 는 계약 종료임믈 분명히 밝히시고 이사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시에도 재계약을이행하지 않을 때 주택 관할 주민셜터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시어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를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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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의 잘못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중개사고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중개사고를 대비하여 모든중개사는 중개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보험증을 교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니 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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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이사하고 확정 일자를 안 받아 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인한 건물이 낙찰되었다고가정 할 때 낙찰금을 가지고 청산할 때 제일 먼저 세금 관계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등기설정 우선순의에 따라 청산하게 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자가 있을 경우 약자 보호차원에서 최우선변제 제도를 도입 하여 일정부분 우선 변제를 받을수있도록 한다는것 입니다 이때 최우선변제 신청 대상 요건으로 주민등록 실거주(점유귄) 확정일자 등의 제반 요소를 갖춘자에게만 최우선변제 신청를 자격을 부여하게 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때는그 혜택에서 제외되겠지요 따라서 지금이라도계약서를가지고주민셴터를 방문하시어 확정일자를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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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시 계약금액 2배 위약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시 표준계약서 양식을 보시면 매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배상에 대한 문구가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다시 멍시하실 필요가 없으나 구체적인 내용믈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추가하셔도 됩니다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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