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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있는 일반주택들을 보면 보통 4층이하 건물이 대부분인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로 규제를 합니다대표적인 법률로 국토이용규제기본법으로하나의 예를 들면 국토를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주가지역은 또 디시 1종, 2종, 3종주거지역 등등으로 세분화하며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해 용적율 건폐율 층수 고도제한 등을 지방단체의 조례규정 등으로제정하여 규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용도구역상 주거지역에서 3층 또는 4층이하의 건축물만 허가대상으로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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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위해 궁금한 내용이며, 제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소유자는 세대주가 주택을소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직계존비속 중 어느 한분이라도 주민등록상 같이 동거시에는 주택수의 영향을 받습니다1)번의 경우는 이모님과 주민증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2)번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하면 직계존비속 관계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하시고자 할 때는 부모님의 세대구성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에서 청약을 하실 때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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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세가 떨어진 경우 재계약시 전세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3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이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기 종료 전 6-2개월 전까지 상호 통보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직전 보증금의 5% 범위내에서 인상 및 인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계약 및 계약갱신 요구에해당되는계약의 성격이라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묵시적 계약은 직전 계약서 계약의 조건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상호 통보하거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 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조언 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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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시에 계좌이체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금의 계좌 이체에 대한 문의 인데 공동구매가 굳이 공동구매자에게 계죄이제 한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 수령확인서를 받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서를 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하였다면 중개사에게 일단 보관하여 확인영수증을 받은 후 계좌이체가 개설되면 정상처리 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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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계약을할때도 복비를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계약 관계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직전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ㆍㆍ 재계약은 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정식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계약을 한 중개사무실이라면 일부 수수료를 감해 줄 수 도있겠지요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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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곧 만기라 이사를 가야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요즈음 사화적 회두로 캡투자니 전세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곤 합니다 계약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대부분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 .대환해 주는 경향이 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따른 내용증영서를 2회 이상 보내시고 이사일까지 반환하지 읺을 때는임대차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에 이사를 하여야 점유권을 인정받아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임대보증금지급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앞서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임대차분쟁조쟁위원회를 방문하여유익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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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경우는 업무용과 주택용으로 구분 승인되기때문에 업무용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주택용은 포함 됩니다결론으로 빌라도 공동주택 범위에속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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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와 분쟁, 월세 계약서 작성후 마음이 바뀌었다며 취소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관계는 신뢰를 비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의 소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길 경우 손해 배상의 규정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서로운 계약서를 작성완료 하였는데 현재 거주세입자의 의사 번복으로 계약 취소의 입장에 처하신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난감한데 일단 임대인은 계약 종료전 이사 하지 않은 상태(계약종료)에서 새로운 계약자와 이중계약의 결과가 초래되어 계약취소시 손배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원인 제공자는 현 세입자이므로 손배에 따른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새로이 작성된 계약관계를 콴계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그렇지만 이를 거부할 때는 소액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지요
경제 / 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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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첫입주 월세 아파트 4년살고 퇴거했는데 도배비 물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배 벽지는 윌세의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새로이 도배를 하여 세입자를 맞이합니다그러나 과도한 손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하면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밎 장판 손상 등이 해당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반액을 부담하신다고 하셨는데도 거부한 것은 임차인에 대한 사소한 감정이입의 원인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사소한 감정이입은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손해비용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로 번지기 때문이겠지요 힌가지 조언 드린다면 일단 주택소재지별 주민세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뮈윈회가 분쟁조정 문제를 신청하시어 위윈회의 자문을 통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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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들어와있는상태에서 집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근저당 대출을 원하는 문제인것같습니다 소유권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대출하겠다는 것은 거부할 귄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대출시 본인의 전세금을 학보할 수 있느냐? 가 문제입니다 귀하의 대책은 임대인의 승락을 얻어 은행의 근저당 설정하기 전에 전세권 설정을 먼저 신청하여 선순워 위치를 획보하시기 바랍니다 후순위 은행입장 에서는 전문가의 예리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대출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는 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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