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상의 도로 표시가 없고 경계선 표시만 보입니다 따라서 사진상 토지는 맹지 입니다 맹지를 해소하는 방법은 기존 도로에서 현 지번에 이르는 도로 면적에 대한 도로개설 신청을 하고 관련 토지주로 부터 해당 도로 면적을 매수하거나 토지사용게획을 승안 받아 관할 관청에 도로개설 허가를 받으면 맹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수시에는 양도세가 없으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매도시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본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동안 취득세 수리비용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그 차이에 대하여 세금부과 기준표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용 사용시 정식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영수등을 잘 보관하였다가 양도세 부과시 공제 자료로 제출하시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시 가정 기본적인 서류는 해당 지번의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시어 평수 용도지역 소유권 대출 사항 등에 대한 기본정보와 지적도를 열람 경계구역을 확인하신 후 부동산사무실에 의뢰하여 매매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는 서전 허위사실를 은폐하고 공모하여 상호 이익을 나누었을 때 범죄사기가 성립되며 현향법규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서류 확인과 소개행위로 합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성실하게 소개했을 경우 차후 발생되는 전세금 반환거부 사태 둥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까? 모든 계약 책암의 당사자는 매도자(임댜인)과 매수자(임차안)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기획부동산 등의 농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소송으로 판단되며 이때 사기행위사가 있다면 형사책임을 감수 하여야겠지요 대다수 공인중개사는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인으로 성실한 중개업무에 종사하며 직업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참고 바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아파트 계약해지에 대한 절차는 모집요강울 잘 살펴보면 해지절치와 위약금 규정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규분양 경쟁율이 넢은 아파트는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복잡하므로 부동산에 의뢰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따라서 분양사무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분양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소를 대체로 알고 있으므로 소개룰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아퍼트 분양시점에 공시내용 중 실거주 의무가 공시되었다면 그 이후 해제되었다고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첨당시 공시 규정울 준수해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선 규제로 주택담보 대출 규제. 스트레스Dsr규제. 조정지역 지정. 토허가제 실시. 실거주의무 강화 등 여러 정책 대한을방언이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시는 인구 규모로 100만명 이상에 도달하면 국무회의 의결울 거쳐 지정합니다특례시에는 가장 큰 권한 이양은 자치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도시개발 계획을 촉진할 수 있습니디다그리고 지방교부금의 확대로 지역숙원사업진행에 유리하며 알부 자치권한도 확대됩니다 현재 특례시의 지정요건을 완화할것울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도 경우는 현황도로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도는 산불예방이나 진화를 위하여 개설하거나 벌목이나 수종개량울 목적으로 암시 개설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적도룰 열럼하시여 도로로 인정돠었는가의 여부를 롹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성사잔으로 보아 지적도상에 정식 인정된 도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롹히 알기 위해서는 정부24시에서 제공하는 지적도를 발급 받아보어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임도의 경우도 바슷헌 도로 모양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적도룰 열람해 보아야 정삭등기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도 폭 5마터로 말끔아 정리된곳도 있습니다따라서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관할관청에 도로개설 허가를 벋아 정식둥기하여 사도(개안소유도로)로 지적도 상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자체체에서는 소유주가 개설된 도로를 기증받어 도로로 승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