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고자 할 때는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 기간 종료되기 전 6ㅡ개월전 사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하였다고하 니 부담감은 감소되겠습니다 계약거부 통보시 문자나 녹음 등 명확한증거를 남겨놓어야 다툼울 예방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제 성정율은 전산업에 막대한 영향울 미친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침체되면 가장 먼저 시행사와 시공사의 건설업이 침체되고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수많은 인력이 실업자가 증가되는 둥 경제 성장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에도 신경을 쓰지만 또한 많은 규제는 경제의 침체를 가져오므로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는 정책의 한계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027년도 12월까지 60제곱미터 이하 비아파트(단독.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빌라 등)에 대하여 취득세 양도세 둥 분양신청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오피스텔(비아파트)는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이하(지방은 3억이하)에 대해서는 산규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분양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아파트에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고 가격면에서도 열약한 비아파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호조치로서 규정한 제도입니다 귀하가 알고있는 사항과는 약간 다른 뉴앙스입니다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주택소유는 인정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시 지금까지는 주택1채가 있을 때 아파트 당첨되면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양도세가 중과되는 데 이기간 동안은 제한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공무원 직무규정에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명의 보다는 아내 명의로 임대주택사업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영리행위는 감찰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기준금리관계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내린다고하여도 시장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장금리인 대출금리도 온잰가는 낮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기대심리로 자극하게 됩니다 대출 금리가 내리게 되면 잠재적 수요충은 대거 매수심리가 작용하여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의 일환으로 동결한 것 같습니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된다고 허여 바로 방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 처분시까지 4ㅡ5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 쯤은 계약기간이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계약관계가 연장될 때는 조합에서 수용할 때 현재 계약된 보증금은 임차인에게서 받게되며 조합에서는 이주비용을 청산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대화 내용을 유추해 보면 묵시적계약을 승락한 것 같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이 확실하다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직전 계약관계가 그대로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게약자유의 원칙으로 계약당사자끼리 법률규정내에 자유로이 수정 해약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도 게약종료 1달 먼저 계약해제를 합의하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여러가지 법적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에 대한 확인서라도 받라 놓으시기를 바랍니디다 이때 보다 확실하게 이향하는 의미에서 증인을 내세우면 더욱 명확하겠지요 차후 손배소 소송에 임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상호 협의하에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정부의 부동산 안전화에 대한 기본 정책은 곧 발표되리라 봅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데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로 자산의 부를 축척하는 시대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 생활기저는 의식주인데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무차별 부동산 가격을 높이려는 작태는 공권력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에를 들어 일정부분 수익율을 담보하는 대신 초과수익은 회수하여 그 자본으로 서민들의 장기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복지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없이 올오르기만 주택문제를 시장경제원리에 만 맡길 수 없습니다 독과점 규제하듯 필요한 기본적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부분 감독하여야 합니다 새 정부에 기대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6.27 규제정책은 6월28일 부터 수도권에 한하여 즉각 규제를 받게됩니다그렇지만 대출 규제금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자본 분담율 높은 경우 청약신청울 하여야 낭패룰 면헐 수 있습니다현재 서울의 경우는 주택부지 부족으로 26년도 급격히 공급물량이 감소된다는 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숭할것으로 판단하거나 또헌분양가와 실거래 가격차가 높은 양도차 때문에 신규청약에 몰린 것이 아닌가 생각돱니다그러나 새정부에서 곧 이어 발표예정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어떠한 변수가 포함될지 관심을 거져야할 때 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