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 영업일마다 근로자 수가 질의와 같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의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사전에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금액과 더불어 체불의 경위와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동평가는 능동운동이 어렵고, 수동운동만 일부 가능하여 실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 실시합니다. 능동운동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수동운동 범위를 참고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2.통상적으로는 30일 내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적용되므로 일용직 확인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한 것이라면 회사에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확인서는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퇴직 전에 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청한 시기부터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연금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법정 심의기간은 6월 29일로 이미 경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