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수습기간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로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에 지연하여 가입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희망하는 퇴직일에 앞어 사직할 것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사실상 퇴사일의 조정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질적인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일이므로 원칙적으로 2일간 취업한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실제와 다르게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야간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주3회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 수령증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증빙하는 서류이므로 그 자체로는 진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년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대략적으로는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1.67개월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재직 중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직접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