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사업자 대상 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2026년 기준 10,320원이 시급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1.5배로 가산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2시 이후부터 06시까지는 0.5배가 추가로 가산됩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적으로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장근로가 이루어지게 되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근로시간의 조정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를 통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전 사업장의 보험자격을 상실시키고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나 인사권자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취업방해에 해당하려면 기호나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이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취업방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월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 외에는 다음달부터 신청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문제가 되려면 전 직장이나 면접처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채용 업무를 속이거나 방해하는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방해나 명예훼손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통화기록 같은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취업방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면과 해임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을 잃는 중징계이지만, 파면은 퇴직급여가 일부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직위해제는 바로 신분을 없애는 징계가 아니라, 일단 직무만 맡기지 않는 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파면은 공무원으로의 재임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그 사람이 실제로 전 직장이나 면접 보는 회사에 먼저 연락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약하고, 단순 차단만으로 바로 큰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채용을 막으려고 구체적으로 접촉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취업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한 연락이나 정황이 생기면 날짜·내용을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