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월에 연차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법 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는 확대된 바 없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은 질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일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지정됩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등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하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의 IRP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특정 직군에만 적용되고, 직군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해당 직군만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2.상기의 경우에는 근로자 전체의 동의에 관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임금액에 대한 진술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표자가 합의를 부인하면서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기존까지 지급되어 온 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고, 이를 초과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