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가급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은 취업규칙에 세부내용까지 작성하여 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사일 전까지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제공동의 상의 사용목적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집 주소를 이용하여 근태관리에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또는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월 17일로부터 출근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일자에 맞춰 출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근로자의 과실비율은 과실의 경위나 정도, 사업주의 예방조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식사의 제공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프로그램 출연자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식사 제공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