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할때 4대 보험을 안들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 이상 고용되는 경우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만약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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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날에 그만두겠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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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점심시간에 차로이동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발생한 이동 중 사고는 통상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자동차 수리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고,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통해 우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동승자인 직원도 부상 시 산재가 우선이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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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조조정이 정확히 먼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KT는 최근 임원 교체, 구조조정 등 여러 변화와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이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졌고, 업무 환경이 예민해진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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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사대보험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과 고용주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자 임금은 채권자 목록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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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후 고용보험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년 이후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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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월화수목 각각 6시간씩 일하고 있다면, 주 2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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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직원 급여 공제시 객관적 증거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지각 시간을 관리할 때는 명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간단한 메모보다는 출근부나 전자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번 달의 지각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급여에서 저번 달의 지각에 대한 공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를 문서화하여 직원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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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식당도 퇴사통보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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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조항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을 이해하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미리 질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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