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인해 회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려면 먼저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여부와도 관련된 문제를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호소하려면 우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위수탁 관계에서의 부당한 간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갑을관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견서와 진단서가 필요하며, 장해진단용 소견서는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 등급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초기 산재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검진(배치 전 검사)에서 “근무 부적합” 등급이 나왔다고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근로 능력과 건강 상태가 문제가 되면, 회사는 먼저 적절한 배치 전환이나 업무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검진 결과만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하다 손목을 다쳤지만 진료 시 업무와 관련된 부상 여부를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후 산재 신청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기록과 MRI 검사 결과 등을 통해 부상이 업무 중 발생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업무 중 다쳤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법정교육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와 관련된 이동 중 사고로 간주되어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출근 시 발생한 사고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내 남자친구니까 양보하라”며 괴롭힌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를 위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산재 승인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어야 이후 치료비와 보상 절차가 원활하므로, 공상보다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대 보험사와 합의한 후에도 산재보험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금과는 별개로 산재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산재신청서, 진단서, 통원 및 입원 기록, 그리고 사고 경위서를 포함합니다. 또한, 회사의 산재보험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8월에 심장내과에서 받은 진단서는 이직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심리적 불안감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확인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2. '직무수행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피하려면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상태를 개선하고, 정신과 의사로부터 직무 수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명확한 진단서나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의 진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