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고용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팀의 직원들이 해고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철회에 관계없이 해고 자체가 지급사유가 됩니다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은 최소한도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한 시설물이나 비품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승인된 요양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추가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업무의 위험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급수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배치할 부서가 없다는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이 없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