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2.공고의 내용 자체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면접 후 채용 결정에 응하여 출근하였다면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커피포트가 회사의 시설물이고, 커피포트의 결함으로 화상을 입은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본채용 시 적용하기로 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육아휴직 내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바는 없으며, 따라서 시행일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이를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병가의 기간이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 중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