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감독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강제력있는 지시로 업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회사에 계약만료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에 미달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용이 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환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와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관련 정황에 대한 증거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만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면이나 녹취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