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의 경우 병가가 아니라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무일 부여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잔여 연차휴가가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요양기간 종결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수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정년으로부터 1년 이상 남은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연령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공휴일은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퇴직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형식적으로만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55세 은퇴 후 지방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를 고려한 후, 지역 수요 조사와 개인의 근무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의 연령은 60세 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팀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만료에 앞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재보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보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익자가 회사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