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방문이 어렵다면 서면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신고 목적 달성을 위해 유리합니다

1.인상된 보험요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변경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손해(비급여 부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과실만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3.산재신청 시 회사는 공단에 경위서와 기타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질환 예방을위하여 운행시간 중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게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사직에 동의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사업주의 사기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은 기간 만료에 의하요 고용이 종료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를 통지하게 되면 통지받은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오퍼레터 등을 통해 근로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