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재산이나 노동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생산적인 활동을 저하시키고 무기로운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휴게소에 따라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도 있지만, 모든 휴게소의 사업장이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휴게소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명절격려금이나 휴가격려금 등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깆군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상 기념일은 총 53개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규정 외에 개별적인 법령으로 기념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급의 지급대상 내지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무일과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399,136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