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호봉계산 실수로 뱉어내는 돈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호봉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초과지급된 임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4대보험료나 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은 근로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수당 또한 변경된 임금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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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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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vs육휴 고민 좀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철회가 가능합니다.퇴사일 전까지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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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이후 복직한 경우에도, 당시 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 자체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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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업한지 2주정도 됬는데 거의 심한독감걸린듯이 몸살때문에 조퇴관련 여쭤봤는데... 재가 잘못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급자의 언행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용자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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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개인정보동의서 안받았는데 어디다 신고할수있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법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곤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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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안받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동의없이 설치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찰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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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급여제도에 스톡옵션이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톡옵션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스톡옵션은 연보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봉금액과 스톡옵션은 근로계약으로 ㅈ어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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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은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 포함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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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여부 및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사처리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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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휴일 수당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합니다.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가산할 필요가 없고,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율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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