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안내는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종료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전환기대권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은 구두에 의한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나,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없습니다.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감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50퍼센트이며,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감액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구체적인 감액기준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당사자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지급 기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사회 결의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이사회 출석 인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확인 후에는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이사회 의사록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해화학물질을 실외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보관시설이 아닌 보관함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실외 보관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며, 직장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부서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과 2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오전 오후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순히 재계약 의사를 타진한 것과, 재계약을 요청한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