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겸직 금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자 연말정산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협의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영업소의 통합 및 폐지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통합이나 폐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조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을 다툴 수 있고, 개별 근로자는 부당인사발령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정산 시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네트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26.1.1.시점에서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1.1.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하는 회사에서 전 회사의 퇴직사유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이를 확인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서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기재됩니다.3.실제 사실대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신고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히 이익이 되는 것은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 시 증빙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보다 간명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는 자진퇴사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첫째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