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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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재계약에 들어간 특약사항을 검토해주세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면 계약 철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요건으로 하여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 시 금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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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공제하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요율은 과세대상소득의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일급 17만원이 전부 과세대상소득이라면 고용보험료는 1,53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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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민번호 문자 요청할 때 인사담당자 핸드폰이 해킹에 안전할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의 핸드폰 보안에 대해 제3자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의 제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과 방법을 협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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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소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한 주의 근무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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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수당 관련 분할 질문 (사유: 출산 휴가로 인한 육아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수당의 일할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육아수당을 일할계산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거나,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다면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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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전 시 매도기간으로 인한 지급 지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연금사업주로 하여금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면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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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근로 결근시 월차부여 기준월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5년 9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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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게 공가 부여할 때 차별하는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2.경비 직원 또는 무기직이 차별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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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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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노무)회사 CCTV 송출 모니터 운영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범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란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직원은 위임이나 업무분장이 없다면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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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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