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민커넥터는 비교적 단거리의 소규모 배달이 많으나, 단가가 비교적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쿠팡이츠는 물량의 편차가 크고, 경쟁이 비교적 치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고 이상의 형은 법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퇴직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감액 지급 시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연차수당에 비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이 이익이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의 실시 여부나 실시 계획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향후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10월 10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아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의 도입은 장시간근로의 개선과 일과 삶의 균형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다만 물가의 상승과 임금의 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이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변경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의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친족관계에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규 수급자 중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