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규 수급자 중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에 앞당겨 사업주가 일벙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있어 고정성이란 향후의 조건 충족과 무관하게 지급될 것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해당 조건이 삭제된 이유는 고정성은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가능성은 근로의 대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의 실시 계획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예상으로는 대기업 집단부터 중소기업, 소기업 순서대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학교의 수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을오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직서의 퇴직사유는 인원 감축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는 관련이 없으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택시기사의 수입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념적으로는 유류비나 관리비를 제외한 월 수입은 2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로 기대해볼 수 있으며, 소속 회사나 플랫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최대 10일의 연휴가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연휴가 길면 휴식이나 내수의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업의 부담과 자녀 돌봄 문제고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