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꺽기란 사용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이전에 근로자를 퇴근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만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입중단 사유란 자진퇴사나 부정수급 등을 의미합니다.평가가 안좋거나 직책이 변경된 것은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입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한 날이 없는 주에 발생합니다.휴가나 휴직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근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소득세 과세 전 과세대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였더라도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기초연금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대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업급여 수급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0대 이상의 연령에서 구직을 하는 경우, 경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특화 취업지원기관과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민자의 노동에 대하여는 법적 보호의 강화와 차별의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다각화된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소득의 공백을 메꾸는 것에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