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하반기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하반기에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해고의 공정한 기준, 3)근로자대표와의 협의, 4)해고회피노력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 타결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타결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추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임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5,000원인데 주휴수당이 3,0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잘못계산되어 추가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늦게 가입된 경우, 가입한 시점에서는 퇴직금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그 이후로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큼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는 장해의 등급에 따라 산정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장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