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상조회 의무 가입 및 해산 후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조회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임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체불임금으로 보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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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미지급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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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vs연차 수당 어떤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를 한주의 근무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소진 중 선택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2.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3.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일급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으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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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2개월분 이상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거나, 퇴직 전에 지급되었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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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시간으로 단축 근무 시 주 4일 근무인가요 한달에 4일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167시간이라면 1주에 4일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휴무일은 1의 방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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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체불임금 처리 방법 및 도산 대지급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합의서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2.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위로금은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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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납시 , 총액 납부 후 받는게 나은지 미납상태로 해지해도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미납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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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공단으로부터 휴업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와 함께 치료비가 지급됩니다.이를 초과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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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려는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규에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사규에 있는 내용이 적용됩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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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120일 확대 정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의 확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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