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공단에서 보험관계 성립을 인지한 상황에서는 철회하더라도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일용직으로 고용하였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지연가입을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공가 등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의 경우 공휴일 포함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해당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 화면을 캡쳐하여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계좌라면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의 한국에 있는 계좌에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계산하려면 근무일별 근로시간과 월별 임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의 계산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로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팔 인대의 부상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 현행 환경부 고시 상 특수작업수당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청소업체의 노무비는 환경부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계획서 제출 후 휴가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무수령 거부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