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임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퇴직절차를 준수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며, DC형 퇴직연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수익금의 합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날 통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의 전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용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000만원의 추가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퇴직 시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며, 다른 근로자 내지 사업장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근로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판결을 법리적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모두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한도는 1주 52시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주 7일을 근무함으로써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