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으로 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과 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대체인력지원금 또한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납부가 확인된 경우, 추가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예약하고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직장인 정기건강검진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검진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실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급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를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령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