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위험성 평가의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등이 있습니다.특히 근로자나 전문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급적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 경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및 조치, 근로자의 참여,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참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등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불과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납상태에서 이직하더라도 사업주는 체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나 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근무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채용 과정에서 본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일단 기존 부산지역 채용 건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강원도 지역 채용에 지원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된 보수에 맞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으로 정한 급여 또는 실제 지급된 급여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총 260.7시간(=4.345주*(40시간+8시간+8시간*1.5))으로 계산됩니다.3,090,000원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1,852원 71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95% ), 국민연금보험료 4.5%, 고용보험료 0.9퍼센트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130.35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120만원을 130.35시간으로 나눈 9,206원이 됩니다.시급이 11,000원이라면 월 급여는 약 1,433,85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