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사유가 발생한 후에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하여야 합니다포기 이전에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사고 발생 전 3개월 간의 평균적인 보수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3.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진료비영수증과 진료기록지, 사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근무에 투입된 경우, 이로 인하여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부서이동은 법적인 용어로는 전보에 해당합니다2.단체협약 상 전환배치는 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3.육아나 임금면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전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보험과 민형사 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중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먼저 지급된 부분은 제외하고 초과분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또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 이중으로 가입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퇴직일 전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전액체불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았거나, 3)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애 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