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기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 부정수급 시도를 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4.해당 급여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한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포함됩니다.예비군훈련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도 이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진정 내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진정, 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업무상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5.스케줄의 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6.마찬가지로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세율이 공제되어야 하며, 사업소득세율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근무강도와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제도 변경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등기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이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근로자가 후임자를 구인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주가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