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합의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IRP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도소에 수감된 사정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선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규약을 위반하여 선거활동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미달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져 기존의 근로계약이 승계되었다면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사업장의 사장만 변경된 경우라면 영업양도로 보아 근속기간이 승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따라서 180일이 지난 시점을 계산하려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수, 주휴일, 유급휴가나 무급휴가 또는 결근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나 근로시간의 변동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중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분리되어 체결되어 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의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회사와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