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곧바로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한 출퇴근 의무가 적용되므로, 지문인식을 하도록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10.25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는데, 두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세율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위탁계약은 해당 계약에서 정한 사유 및 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가급적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금의 정산은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위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 근무한 일수가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는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카운터에서 쉬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무나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촌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4.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급자가 사직 절차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질의와 같이 구두나 서면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사직 통보기간이 경과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