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일방적인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이를 알리고 불이행 사실을 추가로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근로자 부담 완화 방안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만일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많은 기업이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퇴근 후에도 업무를 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면이 있습니다. 추가 보상이 없는 경우, 이는 과도한 업무 강요로 직원들의 피로와 불만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먼저 고용주와 직접적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은 점에 대해 일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생활비를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만족도는 개인의 경제 상황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성과금이나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면접까지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음에도 고의로 면접에 불참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장폐업이 아니라면 폐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됩니다.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퇴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은 시범지역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용직의 경우에는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에 인정됩니다.소득조건 및 자격조건 충족 시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그 수급 기간 중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갑작스러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