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고지 후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직에 관계없이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로 승인 하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반차는 연차휴가를 1/4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휴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개념으로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2.외출, 반반차, 시휴 모두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급여 외에 근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에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공단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이 경우 1일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상여금은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관계없이 퇴사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