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일부 기업과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사회적 논의와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철도기관사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채용 시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방사선사로서 간호조무사의 업무(혈압 측정, 당 측정, 수액 제거 등)를 강요받는 것은 부당한 지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 내 인사부서나 고용노동관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퇴사를 고려한다면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병원 방문을 위한 오토바이 사고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어 산재보험에서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개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본인 과실이 낮다면 상대방의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기존 산재 사고로 인해 휴업 중이라면 예정된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되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추가 휴업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본인의 고의성이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잡 셰어링의 성공 사례로는 독일의 Kurzarbeit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 위기 시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해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며 고용 유지를 성공적으로 도운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자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대보험 가입 후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경우,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및 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