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 사건이나 기념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공휴일이 증가한다면, 많은 영업점이 휴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 활동이 많은 산업에서는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측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증가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되어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 되었으나 1991년부터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당일 퇴사는 그 자체로는 불법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당일 퇴사 시에도 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일 퇴사할 때는 미지급 급여, 휴가 사용 여부, 퇴사 후 절차(인수인계 등)를 확인하고, 퇴사 통보 시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직서는 2024년 10월 18일자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문제될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약속한 급여 인상이나 인원 충원은 구두 계약일 경우 입증이 어려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나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헙은 퇴직한 후에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보험 가입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경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가입 촉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세신사가 목욕탕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신사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대신 위탁계약서 또는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목욕탕 측과의 관계가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1명을 고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경비업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지않은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