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당한 업무지시나 근무변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문구 자체는 윻효합니다. 다만 업무지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2.비리나 불법행위를 고소하는 것은ㅇ 제한되지 않습니다.3.사직 절차를 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입사일은 입국일이 되며 근로제공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인사이동으로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크다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더라도 학점은행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학점은행제 참여는 별개로 취급되며,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업이 실업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가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위반 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신분이 불확실할 때는 민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이든 사규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취득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적발 시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가입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라도 원칙적으로 겸업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무시간 외에도 겸업이 금지되며, 학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겸업이 적발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을 고려할 경우 사전에 명확한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