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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피해자가 직장내괴롭힘 담당 회사직원에게 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더라도 법 위반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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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재도급에 대한 책임소지 및 개선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계약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하도급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중대재해에 관한 책임은 원청과 하청, 재하청 모두 있게 됩니다
산재고용보험상실신고 후 산재처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라 하더라도 재직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직장 내 협박 어디까지 신고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형법상의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당시 노동자의 의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시에 불응하지 않고 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2.5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하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에 대한 임금은 2.5배(8시간 초과 시 3배)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자진퇴사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산재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상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 단기 알바를 하면 2중 취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석 연휴 기간 중 본 직장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겸직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6개월미만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180일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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