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 전체에 대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프로젝트의 수행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A프로젝트의 수행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예외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라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장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었고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