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우주자원의 채굴은 국제법적인 규제와 환경 문제, 경제적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향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과 법적기준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충처리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2.업무상 필요에 의하지 않은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평가가 회사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상여금 미지급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원예비군 훈련의 연기가 가능한 주요 업무 수행 중 대체 불가능한 업무 수행이란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스케줄 상 인력이 부족한 사정은 동원훈련 연기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더라도 희망퇴직을 실시함으로써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면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희망퇴직보다 정리해고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급여지급계좌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검사는 쿠팡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윗선에서 불합리한 지시를 하였음을 진술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범죄경력증명서의 면제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F2-99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전출의 형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전출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전출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