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쏟은 검사가 나오던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 관련하여 증언을 한 검사가 눈물을 쏟는 장면이 보이던데요..
전체 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이 분은 왜 증언을 하면서 그런 건가요?
퇴직금 관련 이야기도 오고간 것 같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검사는 쿠팡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윗선에서 불합리한 지시를 하였음을 진술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을 법위반으로 보고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였는데
검찰 윗선에서 무혐의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해당 검사는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결정했으나 상급자인 지청장이 무혐의로 하라는 부당한 지시와 이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미안함을 떨치지 못한 것에 기인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 부장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양심고백을 하는 내용을 저도 접했습니다
그 이유는 쿠팡측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으며 해당 검사는 쿠팡 측의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기소를 하려 하였으나 윗선의 무마로 불기소 처분, 종결된 점을 고백한 사안이었습니다
부장검사가 윗선의 무마 의혹에 대한 증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사건이 다시 재조사 되어 정당한 처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