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전출의 형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전출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전출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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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해도 되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운용은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재정상황, 재무계획과 목표 등을 고려해야ㅐ 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 운용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고, 향후 수익과 리스크에 대해 재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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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30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로 정한 날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2.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날짜로 서면통보를 한다면 오늘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사업소득과 권고사직 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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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재활치료중인데요 장해등급에 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범위가 좋아지더라도 기능장해가 없게 된 것이 아니라면 장해등급은 11급으로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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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지급일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지급된 날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5일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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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므로, 임의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거절하고 퇴사일까지 출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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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없이, 직접 신청시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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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종료시, 연봉협상 결렬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급여의 삭감을 요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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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가불금 공제로 인한 급여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가불금(전차금)을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2.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3.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다면 전차금의 상환 의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4.미지급된 임금과 전차금으로 상호간에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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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때 근무한걸로 주휴수당/연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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