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급은 12,3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월 급여를 257만원으로 고정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근로계약에서 임금을 시간급 12,300원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맞지 않게 급여가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을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이 제기된 모든 건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정사건의 유지 가능 여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잔여연차휴가는 15일에서 5일을 제외한 10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출장이 생기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할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B가 A의 지시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6일째의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는 임금항목 상의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